생활법률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법!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 법률에 대해 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주위도 둘러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복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장애인 인권보장이 있죠? 아마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들로 무엇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모두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 한편으로 이 뜻은 장애인의 사람다운 삶이 엄연히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의 이름이 궁금해지죠?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과연 이 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는 법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 ..
몰카 촬영은 범죄행위입니다!도촬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 혹은 전체를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래카메라 촬영!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 수법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타인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김으로써 결코 올바르지 않은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피해자 또한 증가하고 있죠. 몰래카메라 범죄율은 2011년에 1523건에서 2016년에 5185건이 적발된 만큼 5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에다가 상대적으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