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부모님! 선생님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같은 스승님께 선물 드리는 것이 법에 걸린다고요?
스승의 날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지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다가오는 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위한 날! 스승의 날~~~!!! 제가 학창시절 일때도 학교 선생님께 깜짝 선물 준비와 파티준비로 반친구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도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도 했죠 ^^;;; 정성들어간 카네이션, 케이크, 소소한 손수건 등의 작은 선물까지! 받으시고서 기뻐하시고,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비록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학생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 선물 등을 드리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지난날 발의되었으며 뜨거운 논쟁거리로 알려진 "김영란법"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 등의 금전적 행위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공무원에 속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시 이 공직자에 속해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서 나오는 성적 등을 학교 선생님이 평가하시고 입력하시기 때문에 금전적 물품을 건네면 이 부분에 대한 이득을 취하게 해달라는 소리 없는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때 큰 문제가 되었던 "촌지" 역시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문젯거리가 "청탁금지법" 발효 후 넓게 확대되면서 학교교사 역시 이에 해당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신 스승님을 학생이 스승의 날이라도 함부로 마음이 담긴 선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당교사가 학생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외 사항은 어느것일까요?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카네이션 선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학생대표' 직인 학급 회장(반장), 전교 회장, 동아리 대표 등 학생 단체를 대표하는 학생 한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 에서 카네이션 선사가 가능하죠. :-) 어차피 스승의 날 선물은... 저때도 모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있게 드렸으니 상관없겠죠?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가 선물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엄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담당을 하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선물, 3만원 이하 식사라도 김영란법 저촉 됩니다!
또한 학생대표 대신 학생의 부모님 즉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잘부탁합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리고 담임교사 뿐 아니라 교과담당 교사 역시 금지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실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졸업식, 종업식 등 성적평가가 종료되는 시기때는 어떤 학생이든 선생님께 꽃이나 3만워 이하 음식물, 식사 / 5만원 이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학생의 가족, 즉 형제 자매 등 동생이 학교에 재학 중이면 김영란법 저촉이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냥 마음을 드리는게 최고죠? ^^
또한 현재의 담임선생님이 아닌 작년담임선생님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물 건네는 것은 괜찮습니다 ^^
다만 성적, 수행평가 등 학생 평가에 관련성이 있다면 안되겠죠? ^^
지난날 발의된 김영란법 여파로 사제지간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촌지'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드네요...
어째 생각하면 스승의 날 너무 썰렁한거 아닌가요? ㅠ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과 더불어 참된 선생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값나가는 고급 선물도, 케이크도, 기념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그 자체의 마음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의 날 선물"이죠. :-)
일년에 한번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어느 때보다 느낄 수 있는 날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께 비싼 선물이나 정성들여 구하기 힘든 선물을 드리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따듯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평생 구하기 힘든 여러분의 따듯한 말 한마디야말로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