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웨권!

영화 속 법이야기아이엠샘과 지적장애인의 양육권 지적장애로 7살의 정신연령으로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영화 아이엠샘의 주인공 샘 도슨. 비록 다른 부모에 비해 지능도 낮고 해줄 수 있는 것조차 부족하지만 자신의 딸 루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면서 부모로서의 따듯한 사랑을 많이 주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루시가 7살이 되자 아빠의 지능을 추월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학교 수업을 거부하기에 이르고 이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샘이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양육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에 샘은 루시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비록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지만 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

공익요원 알바? 사회복무요원 알바 가능할까?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 해결을 위한 공익 알바 허가!공익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국방부 퀘스트 캐릭터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이라고도 하죠? 아무래도 명칭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친숙한 공익요원이란 이름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아마 신체등급이 3급을 넘지 못하신 4급 판정을 받은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총을 들고 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속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알바가 가능할까? 사회복무요원은 ..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부모님! 선생님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같은 스승님께 선물 드리는 것이 법에 걸린다고요?스승의 날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지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다가오는 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위한 날! 스승의 날~~~!!! 제가 학창시절 일때도 학교 선생님께 깜짝 선물 준비와 파티준비로 반친구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도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도 했죠 ^^;;; 정성들어간 카네이션, 케이크, 소소한 손수건 등의 작은 선물까지! 받으시고서 기뻐하시고,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비록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