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정책화 제안 소식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및 협력강화
해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면 뉴스속보는 온통 산불과 관련된 재난소식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많은 주민 분들께 피해가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두 곳도 아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산불로 인하여 화마를 진압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까지 들게 됩니다.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09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불 발생 건수는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책은 물론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산불의 경우 물을 끌어내기 힘든 산간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 전소되기 쉬운 마른 나뭇잎과 나무들이라는 점 때문에 직접 진압에 필요한 물을 헬기를 통하여 이동 시켜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헬기의 수 확보와 투입 속도가 화재 진압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죠!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군용헬기를 산불발생시 활용하는 제안이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에 올라왔고, 정책화 단계로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군헬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기에 제약적 요인이 적지 않지만, 지자체와의 사전협약과 산불진압용 버킷을 미리 맞추어냄으로써 국군이 산불진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주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기존의 관련 제도와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관련 제도 현황>
-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에 대한 합의서(2003. 9, 공군제7654부대 ⇔ 충북도청)
-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정서(2007. 7, 해병1사단 ⇔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물탱크장착 공군헬기 관리·운용 합의서(2010. 11, 공군본부 ⇔ 산림청)
- 항공유 급유지원 협정서(2011. 1. 26, 국방부 ⇔ 산림청)
- 상호 급유지원 협정서(2017. 1, 국방부 ⇔ 국민안전처)
<관련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51조 (긴급구조) 4항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헬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 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국방재난관리훈령
* 제 26조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용) 3항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의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판단하여 군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즉 기존에도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인근 군부대와 지자체의 협력, 국방부와 산림청 부처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긴급구조 활동에 군용헬기 또한 투입 지원을 할 수 있었죠!
이에 이번 제안을 통하여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부처협력과 물자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제안톡의 제안이 정책화 됨으로써 많은 의견이 오가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인 산림청과 국방부의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 2019년 8월 추경에서 밤비바켓 구매 비용 14억 원 확보
- 밤비바켓 구매계약 완료, 총 58개 구매
- 2020년 1월~3월 중 해당 군부대에 무상대여 및 재배치 실시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 2019년 9월 초 국방부 예산으로 헬기 위치추적 시스템 예산 9800만원 확보
- 동년 11월 중으로 헬기 위치추적 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즉, 산림청에서는 화재진압에 쓰이는 밤비바켓을 대량 확보해내는 동시에 산불진압 작전에 투입될 군부대에 무상으로 대여를, 국방부에서는 헬기 위치추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헬기 동원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건조한 시기가 되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번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와 부처 협력에 대한 정책을 통하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화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및 협력 강화
무엇을?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부처 협력 강화
어디서?
산림청, 국방부
언제부터?
2019년 중으로 준비 완료, 2020년 3월까지 실전 대비
어떻게?
화재 진압 도구인 밤비바켓의 군부대 무상 대여 및 군부대의 군용헬기에 대한 산불진압 동원
왜?
신속하고 확실한 산불 진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혹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기존의 정책,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제안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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